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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스타트업 세금 가이드: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스타트업] 스타트업 세금 가이드: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안녕하세요 '사운들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종류 및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중 어떤 것을 발급해야 하냐는 사업이 과세사업이냐, 면세사업이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먼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무엇인 지 알아보도록 하죠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과세사업이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조, 3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참조). 이에 해당하는 사업은 부가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이란 조세법에서 면세로 규정한 사업,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영위하는 사업

 부가가치세법 제 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4조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축산물 및 수산물 사업에서 출판 사업(서적 판매)까지 다양한 사업이 면세 사업에 해당되며, 이에 해당하는 사업은 부가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사업이므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제출만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참조).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신고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 과세사업자매 분기 예정/확정신고를 합니다.
  • 면세사업자당해년도에 발행한 전자계산서를 그 다음해 2월에 제출을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란?



그럼, 어떤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 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먼저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 구체적인 예로 음반기획사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행복뮤직주식회사는 소속 가수들의 음반 제작 및 유통을 담당합니다. 제작된 음반이 대형서점에서 판매를 하게 될 경우 대형서점에 기준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 때, 국가가 징수해야할 부가세를 사업자가 부담하여 징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CD가격이 11,000원이라고 하면 그 안에 부가세 1,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총 금액이 10,000원인 경우, 영수증에서 부가세로 909원과 같은 이상한 숫자가 찍혀있는 것을 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기준금액의 10%를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
여기서 행복뮤직주식회사는 대형서점에 유통을 하여 걷어들인 수익을 증명하는 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매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매출이 있다면 매입이 있겠죠? 가수들의 음반 제작을 위해 발생하는 부대비용, 즉 녹음실 임대료, 공장에 요청하는 CD 제작, 커버 사진 디자이너 용역 등의 비용들이 바로 매입에 해당됩니다. 이 때 해당 업체들에게서 받는 것이 전자세금계산서(매입)입니다.

결국 지난시간에 이야기한, 당회사에서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는 매출(VAT) - 매입(VAT) = 납부할 VAT 이 되는 것이지요!


전자계산서는 어떤 곳에서 발급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월드비전, 컴패션 과 같은 기부단체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은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발생된 매출에 대해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기부단체에서 후원책자 판매를 통한 매출이 발생되면 이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분
정의
종류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면세사업자 (비영리법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이 때, 법인사업자의 종류와 과세/면세 사업이 일대일로 대응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사업자(영리 법인)이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출판을 하게 되면 면세 사업에 해당되어 해당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전자계산서 제출만 하게 되겠죠.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



 앞서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다음은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2) 조회/발급

 조회/발급 Click → 건별발급 Click 합니다.





(3) 거래처 등록

해당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홈택스에 해당 회사의 정보가 기입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앞서 등록한 상대방의 거래처 정보를 기입합니다.

알맞는 일자/품명/단가/수량/공급가액/부가세를 기입합니다.



(5) 전자계산서 발행

전자계산서와 작성방식은 동일합니다. 전자계산서는 세금이 없으니, 공급가액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지난 시간의 부가가치세의 설명에 이어, 과세/면세 매출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가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매출에는 과세/면세 외에 영세/건별/수출 등 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적은 인적 자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세무 관리가 벅찰 텐데요. 본 포스트를 읽고 해당 회사에서 취급하는 재화/용역 종류에 맞는 신고 서류 종류, 기간 및 절차를 찾아 잘 숙지하셔서 세무 신고에 드는 리소스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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